지구상에서 인간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동물도 우리처럼 목에서 나오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노래하고, 시를 쓰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가 주는 기능은 비단 좋은데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 안의 함축된 용어를 통해 통제받고 조작당합니다.
1. 무상복지
사진 출처 : http://idp.or.kr/issue/issue01.html?table=issue1&mode=view&sno=12&search=&field=&cate=&b_idx=5
작년 총선의 최대 화두입니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 대한민국을 뒤흔든 말이죠. 이러한 무상 복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무료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무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끌어내는 담론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모든걸 퍼주겠다는 의미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상복지를 한다는 당의 표제어를 보곤 반대당으로 인식하는 당은, 유상 복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말로 장난을 쳐 많은 재미를 보았던 당이었고, (물론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말장난식 선동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지요.
물론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는 거짓말이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의견을 가진 남을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의견의 찬, 반을 떠나서 이런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 행태는 바로 '나쁜 투표'라는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이지요.
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813872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에 불참하자는 움직임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를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데에다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